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총선 앞둔 정치권 ‘허용’법안 발의

“혹시나” 기대감 집값 ‘요지부동’

분당신도시 구미동의 소형 아파트(공급면적 49㎡)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여전히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과의 형평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으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를 내버려둘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총선 때 정치권에선 뉴타운이 화두였고 경합지역에선 당락을 갈랐다.”면서 “지금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시장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32개 단지, 1만 8577가구(부동산114 통계)에 달한다.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광진구 등에도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몰려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준공된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는 156만 5800여 가구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406만 6800여 가구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수도권 32개 단지·1만 8577가구 리모델링 앞둬

지난 재·보선 때 리모델링이 ‘핫이슈’가 됐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판교 제외)의 경우 전체 14만 17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90%가량이 리모델링 대상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치권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백성운·고흥길 의원, 민주당 조정식·최규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담고 있다.

배경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이 작용한다. 박씨의 경우 1억원 가까운 리모델링 분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늘어난 가구수만큼 일반분양해 분담금을 30~40%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박씨는 “현행 수평 증축으로는 면적이 10㎡가량만 늘어 시부모,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살기가 여전히 벅차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정치권의 행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일반분양 허용 범위, 유사 재건축 규정, 안전진단 강화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함 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이슈가 되면 그때쯤 관련 단지들의 집값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 가능성 낮을 듯

현재 서울 강남과 분당 등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정부 발표 뒤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건축심의를 받는 서울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70㎡(공급면적)형이 4억 9000만~5억 4000만원으로 지난 한 주간 집값 변동이 거의 없었다. G공인 관계자는 “집값 하락의 징후는 없고 언젠가는 수직증축이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추진위가 구성된 경기 분당의 하얀마을주공5단지도 49~54㎡(공급면적)형의 집값이 1억 8000만~1억 9000만원으로 그대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의 입장이 확고했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 실망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침체된 시장에서 호재가 될 뻔했는데 안 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악재는 되지만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테크에 초점이 맞춰진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는 대부분 집주인이 거주해 악재가 있더라도 (집값) 하락 압력은 크지 않다.”면서 “현행법으로도 30%가량 리모델링 주택의 수평증축이 가능해 33~66㎡의 수도권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100㎡ 이하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 강남의 12층 안팎 중층 재건축 단지는 저층단지와 달리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였다.”며 “(이번 결정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