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덕분에… 건보재정 ‘반짝흑자’

‘건보료 폭탄’ 상반기 수입 1조원 증가

지난해 1조 2994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적립금마저 바닥을 드러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상반기에만 건보료 수입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연말 흑자도 노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연말정산 보험료의 덕택이다. 하지만 ‘반짝 흑자’가 아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류에 목적세 형식의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건보공단의 상반기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19조 2248억원, 총지출 18조 1319억원으로 1조 929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68억원의 4배 이상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2조 521억원으로 11개월 만에 다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말 누적적립금은 6650억원까지 떨어졌었다.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 보험료는 1조 45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490억원이나 늘었다. 올 상반기 건보 총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1조 922억원이나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말정산 보험료 수입이 워낙 많아 흑자 기조를 지켰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임금이 많이 늘어났고, 임금 수준에 따라 나오는 정산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달성하려면 갈 길은 멀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은 올해 만료된다. 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을 추정해 예산 14%와 건강증진기금 6% 등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지원이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재정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잖다. 건보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만큼 장기 대책으로 술에 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담배에만 건강증진금이 붙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예산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