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저출산 문제 해법’ 제기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 시작해야”

취임 직후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여권내 ‘좌클릭’ 논쟁을 촉발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번엔 ‘전면 무상보육’ 카드를 뽑아 들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0세부터 전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세계에서도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려면 아이를 낳을 때부터 만 5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3일 취임 100일을 맞는 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전 단계의 국민 교육을 공교육·공보육 개념으로 갖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소득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이라 해도 아파트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고,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출산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 “0~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뒤에 1세, 2세, 3세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3~4년 내 영유아 보육·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관련 재정에 대해서는 “5세부터 (대상이) 내려가는 것보다 0세부터 올라가는 경우에 예산이 덜 들 것”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원 내에서 할 수 있으며 0세에 대해서만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1조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2주 되던 지난 5월 22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두루 만나 토론을 하고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1조 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완화 방안을 내놨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소득 계층 간 차등을 두는 장학제도,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달 안에 정부와 단일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실대학을 퇴출하기보다 국가가 인수해 국립대 형식으로 전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