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S&P “빚으로 국가 빚 돌려막는 꼴… 근본처방 못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와 전망

지난 100년간 부자 나라의 대명사로 군림해 온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돈을 빌린 나라가 그것을 못 갚고 떼먹을 확률을 말한다.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채무자 순위에서 2위 그룹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체력’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여년간 누적된 미국 정부 부채는 5조 8000억 달러였다. 그런데 이 빚이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지금은 14조 달러를 훌쩍 넘었다. 9·11테러 이후 지난 10년간 포괄적인 전비로 3조 7000억~4조 4000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포함된 수치다. 여기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2009년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으로 7890억 달러를 더 쏟아부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예전만큼 독보적이지도 못하다.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정치권이 합심해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를 더 망쳤다. 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는 여야 협상은 수개월간 소모전을 펼치다가 디폴트(국가부도) 시한을 불과 10시간 남겨 놓고서야 파국을 피했다. 그동안 미국의 이성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이러다 잘못하면 정말 부도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

더욱이 여야의 합의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합의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공화당의 반대로 증세에도 실패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꼽은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 이유도 이 같은 정치권의 한심한 행태였다.

물론 미국은 다시 최고 등급인 ‘AAA’를 회복할 저력이 있다. 과거 호주와 캐나다도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최고 등급을 회복했었다. 더욱이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갖고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 또 미국을 대체할 강대국도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전쟁으로 진 빚에 허덕일 때 빚을 탕감해주고서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여의치 않다. 유럽과 일본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형편이고 중국도 부동산 거품과 미국에 물려 있는 돈 때문에 허덕지덕한다.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 회복은 S&P의 지적대로 정치권에 달려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금처럼 증세를 끝내 반대한다면 등급 회복은 어렵다. 그러면 내년 말 대선·총선 때까지 가서 승패를 겨뤄 봐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S&P가 단기적으로 등급 회복이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추가 강등 경고까지 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