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 80만원 배상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 입건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A 경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 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형사 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 된 것은 처음이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 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경사는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격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