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때 최고 이자율 年 40%→30%로 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 줄 때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