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천정배 의원 ‘ FTA정치쇼’ 그만하 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어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의 교역 파트너 EU 27개국과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게 됐다. 농축산 분야 등의 상대적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 민주당 일각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 FTA 반대 농성을 벌이기도 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4·27 재·보선은 야권연대와 정책연합의 승리”라며 정책연합의 핵심인 한·EU FTA비준 처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 또한 전면적 검증 없는 비준 저지를 외친다. 당 차원에서의 합의를 당원 자격으로 뒤집으려는 자가당착이다.

FTA를 애써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이들이 이제와서 ‘파투’를 놓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DNA 검사라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겠는가. 한때 대선후보 혹은 후보군에 든 정치인이라면 그에 걸맞은 체통과 금도를 지녀야 한다. 한·EU FTA는 국민의 70∼80%가 지지하는 국가대사다. 그렇다면 좀 더 높은 데서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결사반대할 명분이 없다. 혹여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 지지도를 높여보려는 속내라면 생각을 고쳐 먹기 바란다. 얄팍한 ‘정치쇼’로는 결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정 의원이 주장하듯 야권연대도, 정책연합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익이라는 절대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비준 반대론자들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만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은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선동적인 주장을 편다. 하지만 중소상인을 위한 규제법 등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한·EU FTA 비준은 하루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나아가 한·미 FTA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해야 한다. 여야 모두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국익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