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국방개혁 307 군령권 등 보완을”

공군, 출격시간 단축… ‘방어 → 공격’ 작전개념 강화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 지휘 구조 개편과 관련, 각 군 특성에 맞게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우리 공군과 미국 공군의 연합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상부 지휘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군의 특성에 비춰 볼 때 국방개혁 307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군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 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또 적의 전투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방어 비상대기에서 도발 즉시 반격하는 공격 비상대기로 작전 개념을 강화했다. 비상대기하는 공격 전투기 대수를 늘리고 출격 시간도 단축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