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지키겠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

“다케시마(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우리 영토가 공격당한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이 독도가 다른 나라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자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일본의 독도 망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의 5세손이라는 그의 발언이 주는 충격과 분노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전방위적인 도발이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외교정책의 원칙을 담은 2011년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극우 성향의 출판사나 우익단체들이 주도한 독도 도발·역사왜곡 작업을 이제 일본 정부가 대놓고 나서서 맡고 있다. 우리의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독도에 일본 방사능감지기를 설치하고 엊그제 공개했다. 내년에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해 지진 연구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의례적인 항의나 메아리 없는 성명발표 등 ‘말’에 의존한 독도정책이 ‘행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효적 지배는 어떤 주장이나 선전보다 우선하는 국제관계 규범이다.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냉정하고 단호한 외교’로의 전환을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하지만 무작정 타협과 양보로 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국민적 합의다. 일본은 이제라도 스스로 고립화의 길을 자초하는 독도 야욕을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