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지원 신중해야” 정부, 국제사회에 권고

“모니터링 강화 후 지원 판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방북해 북한 식량 현황 보고서를 작성, 유럽 및 한·미 등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가운데<서울신문 3월 28일자 8면> 정부가 재외공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국가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북 지원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3일 “WFP 측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 및 북한과 친분이 있는 나라들이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이 같은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당 국가들에 전달한 입장은 ▲WFP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평가한 뒤 지원 판단 필요 ▲식량의 (군량미 등) 전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두 가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은 하곡량·수입량 등을 바탕으로 한 WFP 보고서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군량미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인 내년 북한의 ‘잔치’만 도와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태복 북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최근 영국을 방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 등을 만나 “60년 만에 북한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와 지난해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달이 고비”라며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전했다.

앨튼 의원은 “식량(지원)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 600만명이 당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WFP가 밝힌 만큼 식량이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방송은 또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량 지원을 위해 21만 달러를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