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원전 정밀진단 나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각국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결정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섰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반대 여론에도 원전 건설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권터 외팅거 EU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원전 안전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내 원전의 안전도를 정밀 진단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EU 차원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안했고 이날 회의에서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EU 법규에는 회원국의 원전 안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테스트에 적극적인 데다 독일은 이미 자발적으로 안전 검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스위스는 새 원전 교체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프랑스는 테스트는 하되 원전 가동과 추가 건설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일본의 사고로 원자력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원자력 안전성 문제를 놓고 2003년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이 이날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릭스(BRICs) 4개국 가운데 브라질, 인도, 중국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하지만 개발을 위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을 포기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자국 에너지 수급보다는 원전 수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원자력 분야 점검을 지시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러시아는 이날 벨라루스에 94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짓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