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전] 국제사회 ‘군사 개입’ 놓고 복잡한 셈법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입장차

반정부 세력의 승리로 금세 끝날 듯 보였던 리비아 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사이 무아마르 카다피가 강한 반격에 나선 탓이다. 리비아 내전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반정부 세력조차 명확한 향후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 행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리비아가 몇년 내 민주화하지 못하면 오랜 내전을 겪거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동·아프리카 담당인 제임스 매티스 미 중부군 사령관도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NFZ)을 설정하려면 먼저 리비아의 대공 방위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해·공군 전력을 리비아 인근에 전진배치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카다피 이후 리비아의 불확실성에 휩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리비아 국민 다수가 외국의 개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소말리아 학습효과’ 탓도 있다. 미군은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이 터지자 이듬해 전쟁에 개입했지만 지방 군벌 간 패권싸움에 끼여 상처만 입고 퇴각했다. 당시 상황을 영화화한 ‘블랙호크다운’ 같은 일이 리비아에서 다시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 개입을 쉽게 선언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리비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가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도 없다. 카다피는 예상보다 강한 전력을 뽐내며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고 반정부세력은 혁명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리폴리 중심의 트리폴리타니아 지역과 서남부의 페잔 지역의 부족들이 여전히 카다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리비아 사태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며 카다피의 퇴진을 촉구했다.

NFZ 설정을 비롯해 군사 개입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군사개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군에 대한 무기 제공에도 여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리비아 정부에 많은 무기를 수출해 온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대사 드미트리 로고진은 “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은 전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권한”이라고 전제한뒤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나토가 군사적 대응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라고 피력했다. 프랑스는 “안보리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아랍연맹도 리비아 유혈사태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반정부 세력 내에서도 서방사회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지를 두고 격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임시정부 격인 국가위원회의 압델 하피드 고가 대변인은 “2~3개 정도의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만약 유엔 주도로 공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외국의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시위대 일각에서는 외국군이 들어오면 “서방사회가 리비아 침공을 위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카다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대근·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