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인사이트] 남북경색… 통일부 ‘씁쓸한 42주년’

2일 창립 42주년을 맞은 통일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씁쓸했다. 기념식은 현인택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근속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으로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현인택 장관은 재임 2년 동안 제대로 된 남북대화도 해보지 못했다. 올 들어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자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마음을 바꿔 놓지 못하고 다시 상황은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

1969년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일부는 그동안 정권과 시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한때는 직원 45명 규모의 교육·홍보·자료 조사 부처였던 적도 있었고, 지난 두 정권에서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는 등 활약이 돋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는 본연의 임무인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조율보다는 통일 교육, 지원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물론 그 탓을 통일부에만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어느 정권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통일부가 스스로 부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호흡이 잘 맞았는지는 몰라도 남북관계가 후퇴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 정상화시키려는 부분에서는 성과가 돋보이지 않았다.”면서 “통일부는 대북 강경 입장을 주도하는 부서가 아니라 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 장관이 기념사를 통해 말했듯 지난 20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민족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