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재계 “장기 동력 훼손… 글로벌 경쟁력 역행”

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협력업체의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라면서 거듭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자 재계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뚜렷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생 정책에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초과 이익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기업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이들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라면서 “초과 이익 중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