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복지논쟁/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한나라당은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쟁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자 감세 철회, 4대강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인상,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으로 무상복지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증세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수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몰아붙인다. 양당 모두 지지기반 확산을 겨냥하고 있으나 이념적인 토대는 좌·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선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우파이고, ‘보편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좌파로 편가르기하는 분위기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하지만 무상복지든, 70％ 복지든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왜 복지가 화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빠졌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산업별·기업 규모별·계층별 양극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0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절대빈곤·근로빈곤·저소득층은 성장에 동참할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을뿐더러, 동참하더라도 배분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경제가 호황일 때엔 ‘기여도’라는 잣대가, 불황일 때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잣대가 적용되는 까닭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실직할 우려가 적은 직종으로 몰리고 기득권층이 장벽 쌓기를 통해 부의 대물림에 집착하는 것도 양극화가 초래한 불행한 시대상이다.

따라서 복지 논쟁은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느냐로 모아져야 한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 2차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경로연금·의료급여 등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3차 안전망인 의료·생계 등 긴급복지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정규직 위주여서 비정규직이 소외돼 있고, 공공부조와 긴급복지 지원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멍이 숭숭 뚫린 1·2차 안전망부터 보수해야 한다. 정치권이 요란을 떨고 있는 수혜 대상 및 요율 확대는 그 다음의 문제다.

‘분배정의’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도 이같은 경로로 접근했다. 참여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6년 1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40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경제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방법론으로는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공정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고통 분담), 세율 인상 또는 세목 신설(증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공평 과세와 고통 분담,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근로연계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답이 이처럼 뻔한데도 느닷없이 ‘창조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 기상천외한 해법이라도 있는 듯이 선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복지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 복지가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정 주소득원의 일자리가 불안하면 가난의 대물림과 복지 지출 유발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애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실적에 함몰돼 수출 대기업 위주로 추진해온 고환율, 저금리 등 거시정책의 폐단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 논쟁이 제 궤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