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산 수입규제 123건

외교통상부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에 걸쳐 총 123건이며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수입규제 대응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입규제조치 유형으로는 반덤핑 9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3건 등이라고 전했다.

조치대상 분야는 화학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30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9건 등이며 주요 조치국은 인도 27건, 중국 19건, 미국 15건, 러시아 6건, 인도네시아 6건 등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6건으로 2008년 17건, 2009년 16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20건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정부입장서(13건) 및 고위급 서한(3건)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5개국 9회),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에서의 문제제기 등으로 대응해 14건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이 약 4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하면 74억 달러를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