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4만8000명 도입 확정

2011년 한해동안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이 4만 8000명으로 확정됐다.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재외동포 규모는 올해보다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4만 8000명은 올해(3만 4000명)에 비해 1만 4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전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E-9)이다. 재외동포(H-2)의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30만 3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4만명)과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했다. 또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일반 외국인)과 소금 채취업(일반 외국인 및 동포)의 외국인력 고용을 새롭게 인정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일용직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내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 규모는 올해에 비해 1만명 줄어든 5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