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차명계좌 근절 대책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대책과 관련,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계좌 종합대책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소득·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안에 대해 “(세율 인하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와 세율이 낮은 곳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트렌드를 감안해야 하며 기업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5.8%를 넘어 6%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4·4분기에 전기 대비 0%가 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6%가 되고, 전기 대비 0% 이상이면 연간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 내외 성장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