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사전예고제 시·도교육청 난색표명

정부가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6개월 전에 미리 이를 공지하는 ‘교원임용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교육청이 난색을 표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9일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공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매년 명예퇴직 교원 수가 8월쯤 집계돼 충원인원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연초에 예비조사를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총 정원 산정이 어려워 교사정원 사전예고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험 6개월 전에 공고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 경우 정년퇴임이나 의원면직자 숫자만 정원에 반영돼 실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 경우 정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퇴직교원 수가 반영되지 못해 수험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