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북한의 권력 승계와 당·군 관계/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지키는 자 누가 지키느냐.’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문민통제를 받는다.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는 당의 영도를 받는다. 중국은 1997년 군대의 국가화를 시도한 국방법 제정시 당의 군에 대한 영도조항을 삽입했다. 영도란 군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의미한다.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 하리라.’ 언론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북한군의 구호이다. 북한 문헌은 선군정치란 ‘군대를 틀어쥐고 군대를 앞세워’ 혁명위업을 보존·발전시키는 정치방식이라고 정의한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명의로 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리기 전날 삼남 김정은과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비서 등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에게 군 장성급에서 가장 높은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또 김정일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장 명의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승진, 발령했다.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리영호 차수는 당 최고 영도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북한에서 군대를 틀어쥘 수 있는 당 조직은 조명록이 맡아 온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이다.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 실제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조직이다. 총정치국은 총참모부로부터 중대 단위까지 정치 간부를 파견해 당 정치 사업을 관장한다. 정치일꾼으로 불리는 이들 간부들은 군 간부와 군사칭호를 받은 민간 간부 및 순수 민간 당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군 경력이 없는 민간 당 간부들이 군사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 과정은 김정일과 중국 후진타오의 권력승계 과정과 차이가 있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당권 장악 후 군권을 맡았다. 김정일은 당 요직 장악 후 10년이 지나서야 군권을 맡았다. 후진타오는 당권 장악 후 2년동안 군권을 전임 당 총서기인 장쩌민으로부터 찾아오지 못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사태 때 당권은 자오쯔양 당 총서기가, 군권은 당 요직을 갖지 못한 덩샤오핑이 분점했다. 그렇지만 계엄령 선포와 반정부 시위자들을 처리한 권한은 덩이 행사했다.

현재 북한은 3개 조직이 군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는 일체 무력의 지휘, 통솔 및 비상, 전시사태 선포권을 갖고 있다. 중앙군사위는 당 규약에 따르면 군사정책의 결정으로부터 군사력 건설 및 군대 지휘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이 직책은 6·25 전쟁시 단일지휘를 위해 총참모부를 흡수해 설치됐다. 당규나 헌법 어느 곳에도 이 조직에 대한 명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장령인사나 선군사업에 관련된 명령이 최고사령관 명의로 나오고 있다. 김정일은 1991년 말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어 제도적으로 군 장악의 발판을 마련했었다.



현재 김정일은 세 개의 직책에 대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북한군에 대한 단일 지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김정일 유고시 현재의 체제에서는 단일 지휘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방위원장의 유고로 볼 때 조명록 제1 부위원장이 장성택 등 복수의 부위원장보다 서열이 빠르다. 중앙군사위 위원장의 유고로 볼 때 김정은에게 군권이 가야 한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유고로 볼 때 인민군 총참모장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직하는 리영호 차수가 나설 수 있다. 유사시 군에 대한 집체지휘는 정권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김정은 후견 세력인 리영호, 조명록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승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당의 노선과 명령에 복종해 온 집단이다. 권력 이양기에 군부가 단일 혹은 종파적 집단으로 당의 영도에 도전할 사태가 생긴다면 당 엘리트 간 발생한 노선투쟁이 권력투쟁으로 비화하거나 대규모 소요사태의 진압문제로 당 리더십이 심각하게 분열할 때일 것이다. 북한의 민심은 물론 권력 엘리트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정·군 핵심 보직을 교차 겸직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