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주도자형… 노태우 이후는 조정자형”

함성득 고려대교수 ‘역대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 분석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8일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분석, 평가했다.

함 교수는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은 정책주도자형에서 정책조정자형으로 변해 왔다.”면서 “과학기술행정체제도 소수에 의해 단절적이고 지시적으로 운영되던 형태에서 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안돼

함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로 산개돼 있던 과학기술 기능을 일원화해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리더십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함 교수는 그 이유를 우리나라가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진 데서 찾았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 등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책주도자형 리더십의 대표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행정조직을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행정조직을 통·폐합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했다.”고 분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정책조정자형’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함 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총괄조정자의 역할에 보다 집중했다.”고 말했다.

●권한 대폭 위임… 정책조정기능 강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킨 것은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진일보한 리더십’”이라고 풀이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조정자형’ 과학기술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