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천안함 출구’ 열리나] ‘채찍과 당근 전략’ 약발 받나

대승호 송환 등 남북관계 진전 정부 “당분간 투트랙 고수할 것”

대북 ‘채찍과 당근’(제재와 대화) 전략 효과 발휘하나?

‘대북 수해물자 지원 제의→북한의 쌀 지원 요청 역제안→대승호 송환’ 등 막혔던 남북관계가 움직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주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도 예정돼 향후 남북간 상황 전개와 북핵 6자회담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北 정권수립 62주년 중앙보고대회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하루 앞둔 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정권 수립 62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8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 범위 내에서 대북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했으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역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이 천안함 관련 사과를 하는 등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북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접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한·미는 당분간 ‘채찍과 당근’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등에 따른 북측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만 본다면 북측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미 제재가 이뤄지면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배경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최근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가 진전되려면 남북관계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측은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중시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