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4대강 남은 문제 정치로 풀어라/최광숙 논설위원

휘청거리던 4대강 사업이 최근 야당과 충남·북지사 등의 ‘조건부 찬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4대강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공사’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4대강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는 정치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의 말처럼 정책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은 여전히 여야 정쟁의 핵심 논제다.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과의 현격한 시각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

최광숙 논설위원

한 30대 주부는 “행정문제인데 잘 안 풀려 정치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한 전직 장관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내세워 표를 모았고, 당선 후 그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치력’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임을 알면서 정책으로 다루려 한다면 그것은 사안의 단순화로,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답을 찾기 쉽다.

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은 정책 사안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 문제가 정책이 아니라면 무엇이 정책인가? 그러나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혁이 100여년간 좌초됐던 것은 보수와 진보, 계층·세대별, 인종 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힌 고도의 정치 문제였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의료보험 개혁 문제를 ‘정치 방정식’으로 풀고자 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옳았다. 보험사 등 이익단체와 반대파 공화당 의원 등을 만나 설득하는, 전방위 정치 활동 덕분에 관련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 측 인사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며 4대강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수십년을 뛰어넘어 이들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최고 통치자가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하면 그뿐이었다. 지금처럼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믿지 못해 유엔에 서한을 보내는 강력한 시민단체도, 이익단체도, 4대강을 쟁점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강력한 야당도 없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때와 사뭇 달라졌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두 번이나 이뤄낸, 정치 경험이 풍부한 국민들이다. 정보나 여론 유통도 어느 시대보다 빠르고, 여야가 싸우는 내막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다. 외국의 정책들이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지도 훤히 알고 있다.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일사불란한 정책추진을 꿈꾸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 시대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갈등 해결 능력이다. 4대강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치력’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이 비생산·비효율적인 ‘여의도 정치’를 싫어한다고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정직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진정한 정치’를 하면 된다. 올바르게 정부 정책을 수립해 결실을 맺도록 물과 거름을 주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와 정책은 둘이 아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정부의 정치력’을 키워야 정책 추진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치력’을 도외시한다면 그 정부는 내편만을 끌어안고 가는 ‘반쪽 정부’밖에 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가슴과 귀를 활짝 열고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을 만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