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망생도 “로스쿨 NO스쿨 될라”

LEET 수험생 100명 설문조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망생들은 로스쿨이 학비만 비쌌지 졸업해도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 과정에 대한 불신과 사시 합격자와의 불평등 우려로 경쟁률은 ‘반토막’났다. 이는 서울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7일간 일등로스쿨학원과 함께 법학적성시험(LEET) 수험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스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2011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로스쿨 수험생들은 ‘로스쿨 3년 과정이 변호사의 기본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2%, ‘미흡하다(많이 미흡 포함)’가 32%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매우 그렇다’나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또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다.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단 4%에 그친 반면, 86%가 불평등한 대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계속될 것 같은가’라는 항목에서는 47.7%가 ‘5~10년’을 꼽았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8년 또는 사법연수원의 마지막 수료자가 나오는 2020년과 거의 일치한다. 응답자의 46%는 어떤 로스쿨을 졸업했는지가 법조인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어쩔 수없이 원하지 않는 로스쿨에 합격해도 내년에 희망 학교 입학을 준비하거나 아예 입학을 하지 않겠다는 답도 26%가 나왔다. 로스쿨에도 ‘학벌’ 위화감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37%가 ‘비싼 학비’를 꼽았다. ‘불투명한 미래’가 34%,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기 힘들다(14%)’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할 우려(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불신은 로스쿨의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개원 첫 해인 2009학년도 전국 평균 6.8대1이었던 입학 경쟁률은 올해 4.4대1로 떨어졌다. 서울대는 경쟁률이 7.4대1에서 3.3대1로 반토막 났고, 연세대는 6.1대1에서 4.1대1, 고려대는 8.6대1에서 4.4대1로 비슷한 양상이다.

설문에 응한 한 수험생은 “법학적성시험이 시행 1년 만에 문항 수가 변경되는 등 매년 바뀌는 제도 때문에 불안하다.”며 “올해부터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하는 제도도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