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과잉공급 산업단지’ 이대로 좋은가/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주 정부 모 부처 보도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다. 산업단지를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미지 개선 사업과 문화 행사·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하지만 필자는 정부부처가 산업단지에 대해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채 잔액이 25조원이고 지방공기업 부채는 무려 58조원 정도인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면 심각한 부채를 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라는 데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명약관화해졌다. 최근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한 해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78㎢)은 직전 3년인 2005~2007년에 지정된 산단면적(70㎢)보다도 크다. 또 2010~201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따르면 지정예상면적(150㎢)이 지난 10년간(1998~2007년) 지정면적(142㎢) 보다도 크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심각한 공급과잉임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정될 산업단지 150㎢ 중 60%가 산업용지로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90㎢의 산업용지가 신규로 공급되는데,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 중 개발되지 않은 산업용지면적만 178㎢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268㎢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급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수요예측인 100.8㎢의 약 2.66배에 상당하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필요한 산업단지의 2.66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특히 2008년 이후 지자체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종의 ‘단체장 업적용’으로 지역 개발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설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입지 선정과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용지의 공급주체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중복·과잉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충남 당진 소재 국가산업단지인 석문산업단지 인근에 일반산업단지인 송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6월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 2차 분양에 들어갔으나 분양대상인 133만여평 중 겨우 20%인 28만평만 분양됐다. 송산주민들은 “기업 편의대로 개발된 산업단지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송산 2산단 2-3지구 지정을 해제하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산업단지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수직 급상승하지 않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산업단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측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산업단지개발 권한을 넘겨주면서 지방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쌓이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에는 산업단지의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 관련 통합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산업단지 공급조정협의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개선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많은 지역이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결국 ‘유령마을’로 전락하고, ‘산업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