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동성매매 근절정책 힘못쓰는 이유는?

적발해도 물증없고 피해가족 매수

태국 북부 치앙마이 경찰서의 아삐차르트 하따신 팀장은 수는 적지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아동 성매매 근절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성매매 발생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단순히 수사망에 걸려든 사건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와의 성관계에 집착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점점 더 많이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태국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2888명이다. 하지만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어 기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아동 성매매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삐차르트 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아성애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동영상, 사진 등 기록을 보여준 뒤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의 경우 가족들이 돈에 매수되는 경우가 많다.”며 씁쓸해했다.

시민단체인 인신매매반대연합(CHTU) 측도 “솔직히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아성애자들은) 태국을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과 성관계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태국은 카를 크라우스라는 90세 외국인이 숙소 인근에 사는 네 자매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떠들썩했다. 남자아이들을 학대한 치앙마이 대학의 한 교수는 이달 말 법정에 선다.

하지만 크라우스의 경우 태국에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소된 최고령자라는 점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의 경우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리고 만다. 그러는 동안 피의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태국을 떠나고 있다. 스웨덴의 한 은행가는 4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경찰 수사에 잘 협조한다는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끝내 4000바트(150만원)의 벌금만 내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아삐차르트는 “소아성애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체포되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나눈다.”면서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