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전작권 略史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6·25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넘겨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달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미 양국은 한국군을 계속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아래 두기로 합의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게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을 제시하면서부터다. 2년 뒤부터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구와 협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 열린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양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작권은 1994년 말 한국군에 전환됐으며, 연합사령관은 ‘전작권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만을 행사하게 됐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전환 후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Roadmap)’에 합의했다. 2007년 1월 한·미 상설 군사위원회(MC)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 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한달 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을 전작권 전환 날로 확정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