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외교 속도조절이 후퇴 아니어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최근 한·미 정부의 대응이 종전보다 뚜렷하게 약해지고 있다. 한·미는 당초 어제부터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훈련은 2주쯤 연기됐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취소했다. 정부는 당초 전단지를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미뤄지고 있다.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채택하려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을 의식한 외교 속도조절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과 관련,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내외 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미에 대한 비난을 계속 퍼붓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의식해 천안함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는 유엔의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 권력층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을 막는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한 경고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응과 조치는 6·2 지방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