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3국협력 ‘비전2020’ 채택…내년 한국에 사무국 설치

3국정상 합의 주요내용

내년에 한국에 설립된다. 동북아 지역은 아세안이나 유럽연합(EU)처럼 지역 내 협력을 상시로 이끄는 기구가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사무총장 1명과 2명의 사무차장,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맡고 이후 일본, 중국 순으로 맡는다. 한국이 사무국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추후 협정 체결을 통해 3국이 분담한다. 국제기구가 아닌 국가 간 ‘대화체(Dialogue)’를 위한 세계 최초의 사무국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3국 간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이다. 5개 부문은 ▲동반자적 협력 관계 제도화 및 강화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지속가능 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인적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노력 등이다. 부문별로는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치안협력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퇴치 협력 등 41개항의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3국 협력의 미래상과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문서로서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가속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국 정상은 표준협력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에 대한 공동성명도 채택하고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을 비롯해 각국이 제안한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한국은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과 치안협의체 구축·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을, 중국이 공무원 교환방문사업과 녹색경제 세미나·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을, 일본이 3국 외교관 단기연수사업을 각각 제안했다. 이 같은 3국 간 협력의 제도화 및 강화를 통해 3국의 ‘동북아 공동체’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