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美 대북조정관 강화·제재시스템 정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나온 주도 아래 나온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양자 대책, 독자적인 대책, 유엔 차원의 다자적 제재 등 세 갈래로 북한에 대한 제재 패키지를 꾸리고 있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이 가운데 국제적 차원의 제재와 한·미 간 양자 대책 가운데 군사협력 방침을 발표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갈 계획”이라면서 “추가적인 조치들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수주 내에 한국과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 등 두 차례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에도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와 재무부 등에 나눠져 있는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총괄해왔던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뒤 공석인 대북제재 조정관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후임자를 임명하기보다 골드버그 차관보가 대북제재 이행까지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26일 한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금융분야 대북 추가제재와 함께 제재 시스템의 정비 방향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힐러리 장관이 귀국,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