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공습’ 금융당국 촉각
수정 2010-05-22 00:52
입력 2010-05-22 00:00
물론 외화자금의 채권시장 유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금융위기를 빠른 속도로 돌파한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투자기간이 짧은 채권의 속성상 급속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갈 우려도 상존한다는 점이다. 자칫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요동칠 수 있다.
1·4분기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 가운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채권의 비중은 13.0%(4조 4370억원). 2008년말 단기채권(잔존 만기 1년이하)의 비중이 20%를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3조 8060억원)보다 단기채권 보유액이 21.8%(8310억원) 늘어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기 외국인 채권 순매수액 중 단기채권이 전체 순매수액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정부는 핫머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하고자 거시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출업체들이 실물거래의 125%를 초과하는 선물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은행의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죄겠다는 얘기다. 선물환 거래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선물환 규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연 우리가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해 규제를 할 경우 건전한 투자자본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임일영기자 oilman@seoul.co.kr
2010-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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