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 ‘중구난방’

#사례 1. 인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43)씨는 결제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수소문하다 브로커를 만나게 됐다. 브로커는 “고금리로 사채 쓰지 말고 정부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라.”면서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일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는 못했다.

#사례 2. 7살짜리 딸을 키우는 싱글맘 B(35)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생계가 막막했다. 인터넷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을 찾아봤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 자격 요건도 제각각이라 정작 B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기업대출 연체율과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아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정찬우·이재연 선임연구원이 낸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사업은 총 23개로 지원 규모는 약 10조 5000억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미소금융중앙재단, 국민주택기금 등 10개 기관에서 대부분 창업·자영업 지원·주거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 주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서로 대출 정보 등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해 지원이 중복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받지 못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다. 역선택은 각 기관이 대출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적 보증에 기대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당·정이 앞으로 2조원을 조달해 최대 저소득층 25만 가구에 10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출을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공사(KoFC),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분산돼있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금융 조직을 합쳐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서민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