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업체 신규계약 유보 권고

정부가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 업체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12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하는 업체들에 연락해 새로운 투자나 계약 체결, 선불지급,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가공업체를 포함한 남북경협 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면서 “일방적인 불허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일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할 대북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래, 농수산물 등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생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섬유 등의 원·부자재를 보낸 뒤 완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업체는 200개 정도이고, 이들 업체는 지난해 1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2억 540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