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핵 안보정상회의와 ‘북핵 없는 세상’/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2012년 2차 핵 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50여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우리 정부의 핵정상회의 유치는 오는 11월에 열릴 G20 회의와 더불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국력 상승의 기회이자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지난 1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는 4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지구촌의 핵 확산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통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실제로 칠레가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미국에 전달하였고, 멕시코·카자흐스탄·베트남·우크라이나 등도 차기회의 전까지 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의 반 핵확산 전략의 첫걸음인 1차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단계적 계획안들을 실행하였다. 4월 초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통해서 미국의 핵정책을 대폭 수정, 핵무기가 갖는 역할을 축소하고 핵 확산과 핵테러리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핵에 의한 테러를 미국과 국제 사회에 더 큰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이란, 북한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하였다.

러시아도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춰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신전략핵군축 협정’에 서명하여 혁신적인 전략 핵무기 감축안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고 핵 협상을 거부하면 추가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양국 정상은 재확인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의 선제적 핵무기 공격 중단을 선언하여 핵무기 확산 방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비핵화 움직임에 북한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2년 한국에서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핵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는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모범국가일뿐 아니라 전체 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으로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핵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핵정상회의 유치과정에는 그동안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한·미관계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신뢰적 관계 속에서 비확산 정책의 글로벌 추진체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이 대통령이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 것 같다. 미국 혼자서 글로벌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동맹국인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대의명분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2012년 핵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이 주도하여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은 격변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중국·러시아의 국가 지도자가 바뀌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후계 구도의 완성과 함께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리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2012년이 북핵 없는 세상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2012년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가 지도자 선거가 있다. 북한은 후계 구도 완성과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있다.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2012년이 북핵 없는 세상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