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 혐의 애활원 前원장 무죄

아동복지시설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 전 원장 A씨(73)에게 횡령죄만 물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이던 원생 B양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보조금과 후원금 중 4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녹화진술 영상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이를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라고 규탄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