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받아내고 국고 여윳돈 굴리고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을 다시 받아내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국고 여유자금을 하반기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관리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고 관리가 나랏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포기했던 결손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내 수익을 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조만간 10조원에 달하는 결손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검토 중이다. 결손 채권이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이다. 하지만 결손 처분을 할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결손 처분이 취소되고 추심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2008년에만 소득세 1조 2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되는 등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납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중 1조~2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국고에 들어온 13조원가량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해 9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시범 운용을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시험적으로 운용을 해 본 것”이라면서 “3월부터 (재정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차입이 많아져 국고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여유자금 투자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