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Q&A] 수치여사 가택연금중단 새달판결

총선전 해금 힘들듯

미얀마 대법원이 다음달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지속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군사정부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 지도자인 수치 여사는 지난 20년 동안 14년가량 가택연금으로 지내야 했으며 지난해 또다시 가택연금 18개월에 처해졌다. 군사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수치 여사의 근황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수차례 미얀마를 잠입취재했던 프리랜서 언론인 이유경씨로부터 미얀마 정세를 들어 본다.

Q:새달 수치여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나.

A:회의적

군사정부가 선거 직전까지 온갖 이유로 가택 연금을 연장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가택연금 기간을 모두 채우고 연말에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가택연금에서 당장 풀려나더라도 큰 변수가 되긴 힘들다. 당을 수습해 선거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군사정부도 이 점을 십분 활용하려 한다.

Q:미얀마 정부는 왜 총선 카드를 꺼냈나.

A:군부독재에서 민간독재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총선을 또 다른 사기극으로 예상한다. 이번 총선은 2003년 군부가 내놓은 7단계 일정표의 다섯 번째 단계다. 일회용 카드가 아니다. 군부가 꾸준히 육성해온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총선 참여를 위해 정당선언을 할 예정이다. 총선을 통해 미얀마는 군사독재에서 민간인을 내세운 ‘친군부 간접독재’로 변신할 것이다.

Q:미얀마 정부는 총선 준비 어떻게?

A:감시와 몽둥이

내부 통제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정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장교와 외교부 직원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7년 9월 민주화시위 당시 익명의 시민기자로 활동했던 라라윈(26)도 최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Q:총선에서 야당은 선전할 수 있을까.

A:회의적

1990년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는 전체 495석 중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번에는 힘들다. NLD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현재 NLD 중앙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지팡이에 의존하는 80~90대다. 젊은 당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치 여사도 내부 개혁을 요구했지만 별로 안 먹히는 분위기다.

Q: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A:립 서비스

미얀마는 천연가스, 루비, 비취 등 세계적인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결의는 언제나 ‘립 서비스’로 끝난다. 아세안(ASEAN)은 ‘회원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미얀마 상황을 모른 체하고 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