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고용위해 규제 풀겠다”

정부와 재계의 대표들이 만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환경 개선 등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의 수입이 보장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재계와 공감하고 공장입지 및 입주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완화 등 재계 측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할 업종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듭 확인했다. 민간의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투기심리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低)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책의 루비콘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결론이 유보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