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청장 “세무조사 1만8500건 실시”

국세청이 올해 1만 85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맞아 축소했던 조사 규모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18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8, 2009년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보다 적었으나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2007년 수준인 약 1만 8500건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5000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지게 됐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가 많아진 것은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