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법관평가 실명 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일 지난해 자체 평가한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홍승면(연수원 18기) 부장판사 등 1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회장 김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평가결과서를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관 24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689명의 법관이 평가됐다. 접수된 평가서는 1828건이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신속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변회는 최소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108명을 기준으로 홍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15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97.33점이었으며, 홍 부장판사는 5명의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15명도 선정했지만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서에는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도 함께 포함됐다. 문제 사례 중에는 사건 예단 및 편파적 재판 진행이 32%로 가장 많았다. 고압적 태도 및 모욕(30%), 지나친 조정 유도(12%), 강제 종결 및 직무불성실, 수차례 기일 연기가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