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 검찰과 전면전 돌입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마야 유키오 정권의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6일 자신을 정조준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자와 간사장을 만나 “(검찰과) 싸워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은 곧 ‘정권과 검찰의 전면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형국이다. 때문에 사건의 진상에 따라 정권이든, 검찰이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오자와 간사장은 16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대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등 측근 3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 “당대회에 맞춰 체포가 이뤄졌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문제의 돈은) 나의 개인 자금이다.”며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당대회는 검찰의 성토로 채워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간사장을 믿는다. 스스로 결백을 설명, 직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오자와 간사장을 격려했다. 당의 버팀목인 오자와 간사장을 잃을 경우 정권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자와 간사장 역시 간사장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권의 뒷받침 없이 검찰과 싸울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까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권도, 당도, 오자와 간사장과 일련탁생(一蓮托生·끝까지 운명을 같이함)하게 됐다.” “헌정사상 검찰과 싸우는 첫 집권당”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오자와 간사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집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7일 “싸워달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 비판이 아닌 오자와 간사장의 직무수행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를 겨냥, ‘가스미가세키(행정부)의 역습’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탈관료 정치’에 속도를 내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반발이자 정권투쟁이라는 시각이다. 게다가 오자와 간사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하토야마 정권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널리스트인 오타니 아키히로(65)는 수사 배경에 “외국인참정권 부여, 검찰총장 인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오자와 간사장의 반발이나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밤 정치자금관리단체의 토지구입비에 사용한 4억엔(약 28억원)의 수입과 토지대금 3억 5200만엔의 지출을 2004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당시 오자와 간사장의 자금관리담당 이시카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현역 의원의 체포는 2005년 11월 니시무라 신고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