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원안보다 예산 2배 -고용 3배 자족도시로

삼성·한화·롯데·웅진 등 굴지의 기업에서 첨단제품을 생산한다. 고려대·KAIST 등 명문대에서 첨단학문을 연구한다.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연구소·융복합연구센터·국제과학대학원을 거느린 ‘세종국제과학원’(가칭)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견줄 만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정운찬(오른쪽)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손형준기자

외국어고·과학고·특수목적고·자율형고교 등 우수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 SSF를 비롯한 외국기업과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맞먹는 문화시설에서 여가를 즐긴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이런 ‘명품도시’를 충남 연기군에서 볼 수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全無)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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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세종시가 자족할 수 있느냐다. 행정부처만 덩그러니 옮겨놓으면 공무원들이 밤에는 서울로 퇴근해 버려 유령도시가 된다는 점이 원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이 들어와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겨 자족기능이 갖춰진다는 게 수정의 당위론이었다.

수정안은 기업 등이 2020년까지 직접적으로 고용할 인구가 8만 8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식당 등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고용인구를 15만 8000명으로 잡았다. 합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000명이다. 원안 8만 4000명의 3배다. 이들의 가족과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세종시 인구는 50만명이 된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과거 신도시의 예를 보면 일자리가 만들어진 뒤 5~10년 안에 유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한화 같은 기업은 당장 올해부터 공장을 착공, 인력을 뽑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또 원안의 2배인 16조 5000억원을 세종시에 쏟아붓는다. 원안에 이미 예산으로 책정된 8조 5000억원에 기업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민간형 투자 8조원을 추가한 개념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이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도 있다. 전체(50만명)의 절반(24만 6000명)이 고용인구라면, 산술적으로 아이 둘을 둔 4인가족의 부부들이 전부 취업한 격으로 ‘완전고용’의 유토피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곁들여진다. 첨단업종은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연기군에서 단순직종을 뺀 신규채용은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다.

결국 고급인재를 다른 데서 빼오는 개념이라면, 그 가족은 서울에 남으면서 ‘기러기 가족’이 양산될 수도 있다. 수정안이 명문고 유치 등 자녀교육 구상을 비중있게 담은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다.

수정안은 또 원안보다 10년을 앞당긴 2020년까지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입주와 고교 설립 등 상당 부분이 현 정부 임기인 2012년 이전에 시작된다.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속도로 보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상연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