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금통위원 7명이 모든것 결정”

재정차관 참석… 눈길끈 금통위 회의

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11년 만이다. 재정부는 법적으로 참석(열석 발언권)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통위는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재정부는 회의 주인 아닌 객(客)”이라며 가시돋친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기자

한은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은 노조원 10여명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허경욱 재정부 차관을 향해 “열석은 사실상 관치금융” “한은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든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허 차관 차량이 한은으로 들어서자 일부 참가자들이 차량을 잠시 막아서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은 직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허 차관은 금통위원들이 입장하기 전 회의장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한은이 준비한 허 차관의 자리는 의장인 이성태 총재 오른쪽 맨 끝자리. 의전 관례상 가장 아랫자리에 차관의 자리를 배치했다. 회의의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9시 10분 각자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 이어 입장한 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허 차관은 “처음 참석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아직은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기라는 재정부 시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후 허 차관은 “정부 인식을 설명할 기회를 줘서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규정상 금통위 발언은 6주후에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열석발언권은 소통을 제도화하자는 것일 뿐 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금융위기의 레슨에서 얻은 게 소통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단 금리 결정주체는 금통위에 있다며 재정부를 견제하는 분위기였다.



이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부 차관 참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금통위 의사결정은 결국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영규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