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제] 주택대출 가산금리 공시 추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 이윤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별로 대표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 수준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조달 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공시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