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수출시대] ‘CO 감축 대안’은 공감… 폐기물 처리엔 ‘님비 여전’

<상> 왜 국내서 찬밥대우 받나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7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처녀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전은 향후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 이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다. 원자력 수출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과제와 시장개척 방안, 수주전략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사상 첫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을 둘러싼 국내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지역이기주의와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여전히 찬밥 신세다. 국제 사회에서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시대의 대안에너지로 다시 각광받으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원전이 새삼 범지구적 관심을 받는 것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에서다. 지구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도 커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실한 대체에너지로 자리잡기까지 ‘원전 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 31개국에서 439기의 원전을 운영해 연간 2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얻고 있다. 석탄 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면 1억 4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g/㎾h)을 보면 석탄이 991, 석유 782, 액화천연가스(LNG) 549, 태양광 57, 풍력 14, 원자력은 10 수준이다.

또 값싼 에너지인 만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2006년 소비자물가는 178.9%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원전 확대에 힘입어 9.4% 오르는 데 그쳤다. 여기에 원자력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패트릭 무어 그린피스 창립자는 “그린피스는 원자력의 이점과 파괴적 오용을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며 뒤늦게 원전을 인정했다. 또 원전을 반대했던 영국의 환경론자들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공식 받아들였다.

한국에는 원전에 대해 “필요는 하지만 꺼림칙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자력산업 육성 조항을 삭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원자력이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을 빼고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온실가스 삭감 계획인 ‘Cool Earth 50’에 원자력을 포함했고, 미국 플로리다주는 청정에너지사업에 원자력을 선택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원자력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성이 매우 강한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하지만 국민 저항이 적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83t이 발생해 원전 4곳의 임시 저장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6년 포화 상태가 예상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신규 원전 부지 2~3곳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7%로 지난해(89.8%)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방폐물관리 안전성도 올해 59.6%로 전년(64.6%) 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이재환 이사장은 “원전의 필요성은 국민의 80% 이상이 공감하면서도 자기 지역의 원전 수용도는 20%대에 불과해 신규 부지를 확보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