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예산안 연내처리 못하면 사퇴”

노동관계법 개정도 막판 진통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번 주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도 진통을 겪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여야는 27일 저녁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절했다.”면서 “오늘 자리는 예산안 강행처리를 앞둔 명분 축적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洑)의 개수·높이, 준설량을 축소하자.’는 협상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보의 개수 등은 4대강 사업의 뼈대인 만큼 바꿀 수 없고, 금액은 삭감할 수 있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1일을 시한으로 28일부터 자체 수정안의 의원총회 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본회의 처리 등의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예결위 회의장은 물론 본회의장 점거까지 고려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리고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한나라당의 회의장 진입에 대비키로 했다. 다만 여야가 준(準) 예산 사태에 따른 여론의 후폭풍을 의식해 막판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저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전날 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여야는 정치권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법공백 사태에 대비해 28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법,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허용 등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구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