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노동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시토록 하고 그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한 데 이은 조치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및 환류는 한국 노동시장 정책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노동시장정책을 지배하던 관점, 즉 노동시장의 전국적인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별 노동시장의 차이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현장성을 강조하는 지역고용정책을 통해 고용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어느 지자체의 고용성과가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결정적 이유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동일한 법·규정에 따라 집행하더라도, 지역별로 특수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고용성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은 두루 알고 있는 바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역 및 지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에서 대표성을 지닌 이해관계 주체들이 고용문제에 협력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이다. 자치단체의 고용관련 전문인력 부족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지역의 고용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지자체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가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고 지역고용심의회 등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문제를 조율하고 촉진할 때 고용정책 전반의 현장성과 효율, 효과가 높아진다.

다음은 지역고용 거버넌스가 주도해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입지조건을 고용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각 지역의 제품 및 요소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를 비롯한 입지조건 개선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및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해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성장산업을 확대하거나 사양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업정책이 양성 및 전직훈련,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질 높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받는 것은 물론 사양산업의 인력 감축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고용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성 및 정책 기반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상이한 산업 및 노동시장정책적 기반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은 지역의 특수성이 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노동시장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해서 평가할 경우 한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이나 정책이 타 지역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성과의 지역 간 중첩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고용 없는 위기극복’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고용성과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고용문제가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도 포함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로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고용정책이 고용문제의 해소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