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의 미완성 북핵해법 오바마정부에서 어떻게 변하나

【 오바마와 북한 】 박건영 지음 풀빛 펴냄

미국 부시 정부 시절의 대북관은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표현 하나로 압축된다. 뒤를 이어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변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변화 속에는 북한으로 대표 되는 냉전의 잔재 세력 혹은 테러와 핵 위협을 가진 불량국가들을 향한 새로운 외교·국제협력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총서의 여섯 번째 시리즈로 나온 ‘오바마와 북한’(박건영 지음, 풀빛 펴냄)은 변화를 전면에 내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분석한 책이다. 지은이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활동한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행위를 주요 자료로 하고 국내외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2년간 추구하게 될 대북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박 교수의 주요 판단은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을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즉 군사력이 아닌 외교 협력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군사 예산 삭감을 천명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 여기다 경제위기 타파라는 숙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분석한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 보유를 마냥 묵인할 수는 없다. ‘북한 지도부 교체’나 ‘경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압박’ 등은 현실성이 없거나 효과에 비해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따른다.



결국 박 교수는 오바마 대북 정책의 답은 ‘네오 페리프로세스(Neo Perry Process)’라고 제시한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호혜 정책을 내놓는 페리프로세스는 클린턴 정부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기획이다. 하지만 군사적 해결도, 핵 묵인도 불가능한 오바마 정부는 이 페리프로세스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킨 대북 포용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게 지은이의 견해다. 1만 8000원.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