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연근로제 도입 공공부문이 앞장서길

여성부가 내년 3월부터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연근로제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근무형태를 가리킨다. 단시간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방법은 다양하다. 유연근로제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굳이 출산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실제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출산율을 0.19명 늘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유연근로제가 도입되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은 그만큼 수월해진다.



유연근로제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세제와 규제완화,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일·가정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유연근로제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정책 입안부서는 힘들지만 공기업이나 다양한 직군이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