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공입찰 대기업 낙찰액 5.6배↑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경우가 사업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6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는 구체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대기업 독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보호가 미흡하다며 지경부 장관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대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133건의 소프트웨어 입찰 중 매출액 상위 3대 대기업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사업은 6개,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전체 사업의 3.9%(사업비 기준)였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78개 사업 중 12개, 총사업비 1389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사업비보다 5.6배 늘어났다. 전체 사업 중에서도 22.3%를 차지, 대기업의 낙찰 비율이 급등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는 구체적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데다가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대상의 38.5%만 분리발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하기자